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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과 성매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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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가 결정되는 중요한 차이였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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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2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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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0

제니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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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22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와리가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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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라는게 좀 차이가 크죠.
업으로 하냐 아니냐의 차이를 구분짓는거라.

(그러면 스폰도 여러명하고 계약 맺으면 성매매처럼 불법이 되는건가)

달마다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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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특정 다수라 무죄.

사고뭉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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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이런사실이...ㅋㅋ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334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외톨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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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이 가는데 증여세? 안 내면 불법이지 않나요?

찌찌찌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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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밥사주시고 증여세 내시나요?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491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삽입매니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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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0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하고 내야합니다

예수님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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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로 계약하면 부가세 신고
개인으로 하면 3.3% 떠고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하면
뭐 문제 없을듯 .

내역란에는 거시기 한거 비용

정털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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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나 대법원 판례로서나, 성매매를 구분 짓는 게, ‘불특정 다수’라는 지점으로 구분해서, 스폰 계약은 성매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폰이 성매매가 되면, 온갖 결혼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도 있어서 스폰만 따로 떼어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엔 불법은 아닌.

미스터빅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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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본질은 스폰과 다를바없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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