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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72년 만에 폐지될까? 크랩
카리나
2025-12-01 20:51
218
0
본문
유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사실을 말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공익제보 학폭 병역 가정사 등등
조롱이라고 생각될수 있는것도
처벌 받지 않을수 있다.
이혼 자식에게 놀려도 사실이라 괜찮을수 있다?!!
가난하다 거지라고 놀려도 괜찮을수 있다?!!
군대 면제라고 놀려도 괜찮을수 있다?!!
장애인 장애인이라 놀려도 괜찮을수 있다?!!
범죄자 자식들 연좌제 해도 사실이라 괜찮을수 있다?!!
법이란게 애매하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삭제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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