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자 광주 학동 참사 최종 판결

2025-08-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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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징역
A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 2년
B재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A하청업체 감리자 집행유예 3년
HDC현산(원청) 현장소장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HDC현산(원청) 소속 안전부장,공무부장
집행유예 2년
*벌금
HDC현산 딸랑 "2천만원"
??? :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닷!!
-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최고 징역 2년6개월 확정
- 재하청업체 대표·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형 원청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000만원 확정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참사를 일으킨 하청업자와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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