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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카지노 입장절차 특별 점검
2025년 이용객 대상 전수 조사로 불법 출입 원천 차단 및 영업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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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 카지노 8곳 '현미경 심사' 착수... "내국인 우회 입장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강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2주간 도내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입장 절차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카지노를 방문한 이용객들의 기록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해외이주자(내국인)'의 입장 적정성 여부다. 현행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이주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입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타겟은 '무늬만 해외이주자'... 영주권·여권 대조 필수
제주도 관광산업과 자체 점검반은 8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해외이주자격 증명서(영주권, 시민권 등)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 ▲여권 및 신원 확인 서류와 실제 카지노 출입 기록의 일치 여부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실시된 '2024년 입장객 점검' 결과, 해외이주자 입장객 940명 중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바 있다. 당시 해외이주자격 증명 확인 미흡 13건, 서류 관리 소홀 2건 등 총 15건이 적발되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 점검 외에도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적인 내국인 출입 시도를 근절하여 국제적 수준의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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