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카지노 행정소송 각하… 입점 무산
재판부 "법률 개정으로 원고가 얻을 실익 없어" 송재봉 의원 "교육환경 지킨 올바른 결정" 환영
2025-05-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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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입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구 그랜드플라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9일 엔포드호텔 운영사인 중원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거부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으로 원고가 얻을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은 교육환경 보호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 입점의 법적 판단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원산업은 지난해 5월 판매시설로 된 호텔 2~3층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불승인 처분했다. 중원산업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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