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함께 추진 중인 개별 권한이양에 과거 정부에서 불수용된 14건의 제도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을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개선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5개 법안 특례와 사실상의 8단계 제도개선인 111개의 개별 권한이양이 담겨있다.제주도는 사무를 추리는 과정에서 미반영 과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무는 국세 이양과 카지노 허가제, JDC 무상양여 도유지, 외국 예술인 체류, 분양가 상한제 특례 등이다.국세 이양은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요구해 온 핵심 과제다. 제주도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전면적인 세목 이양 대신 개별소비세 우선 이양 방침을 정했다.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국세다. 물품에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는 자동차 구입, 장소는 골프장이나 경마장 입장이다.제주도는 입장행위는 경마장과 골프장, 카지노 3곳으로 제한했다. 영업행위도 카지노만 제시했지만 2021년 7단계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카지노업 유효기간 특례는 7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부실한 사업장을 퇴출시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5년 전 정부는 전국 16개의 외국인 카지노와의 통일성을 내세워 갱신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역제한 했지만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시 협상 강화 방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겨냥한 과제다.제주도는 JDC 사업계획과 예산서 수립시 도지사의 도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요청했다. 영어교육도시 내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때도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208만8336㎡의 도유지를 무상양여 받았지만 2023년 8월 제주도와 합의 없이 NLCS JEJU 국제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과거 정부는 사업계획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자율경영 침해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도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애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외국 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은 2017년 제6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30일이 아닌 최대 180일간 체류하도록 특례를 재요청하기로 했다.민간택지 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6단계 제도개선에서 논의 됐지만 좌초된 과제다. 제주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권한 이양까지 요청했다.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44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지사 명의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 의견서가 접수된다.지원단은 제출된 의견을 각 부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처별 의견서가 수합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포괄적 권한이양을 포함한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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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과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매출 1위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끌어모은 롯데관광개발의 제주드림타워 카지노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내부 머신 게임 전용 공간22일 호텔·리조트 업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시티는 오는 3월 그랜드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를 리브랜딩한 ‘하얏트 리젠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를 개관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시티 운영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지난해 9월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로부터 해당 호텔을 2100억원에 인수했으며, 현재 내부 수선과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새로 개관하는 하얏트 리젠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는 대지면적 1만6000여㎡에 501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파라다이스시티는 기존 메인 호텔과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를 합친 769실에 더해 총 1270실에 달하는 대규모 객실을 갖추게 된다.파라다이스시티와 하얏트는 도보 5분 거리로 가깝다. 하얏트 이용객들도 파라다이스시티의 카지노, 공연·전시, 식당 ‘플라자’와 테마파크 ‘원더박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파라다이스시티는 이번 하얏트 인수에 힘입어 카지노 매출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통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리조트들은 카지노 이용객에게 콤프(comp·무료 제공) 객실을 제공하며 영업 활동을 펼친다. 이용객이 리조트에 오래 머무를수록 카지노 테이블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드롭액(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 상승해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카지노는 파라다이스시티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할 만큼 주력 사업이다. 그간 파라다이스시티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장 가운데 매출 1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1위를 내줬다.지난해 상반기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순매출은 2393억원으로 제주드림타워 카지노(1945억원)을 400억원 이상 상회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제주드림타워가 2820억원의 순매출을 기록한 반면, 파라다이스시티는 2415억원에 그쳤다.이는 제주드림타워 카지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폭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 덕이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비자 없이도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오는 3월 하얏트 리젠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로 리브랜딩될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전경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에도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중국인·일본인 VIP 고객을 위주로 카지노를 영업해 왔는데, 콤프 객실 수가 부족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카지노 방문을 목적으로 인천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1275실 규모의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집중된 바 있다.그러나 하얏트 인수로 파라다이스의 객실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러한 제약은 완화될 전망이다. 김유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얏트 리젠시가 문을 열면 콤프 객실이 기존 150개에서 650개로 늘어나며, 인당 드롭액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이번 하얏트 인수로 기존 VIP뿐만 아니라 매스(Mass·일회성으로 카지노를 방문하는 것)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향후 한한령 해제 등으로 중국인 개별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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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사 20년 만에 자체 사업장 확보를 위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호텔 건물을 빌려 쓰는 현재의 임차 영업 방식으론 다른 카지노와의 경쟁에서 밀려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막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만성적인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다만 서울 도심에 대형 리조트를 짓기 위해선 수 천 억원대 재원 마련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사업장 3곳 모두 임차 형태19일 카지노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GKL은 지난 14일 열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핵심 과제로 자체 사업장 확보를 제시했다. 윤두현 GKL 사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카지노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으로 바뀐 상황에서 임차 사업장의 한계로 고객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온 고객들은 수영장, 쇼핑, K의료 등을 원하는데 현재 시설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도심형 복합 관광의 플래그십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장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GKL은 현재 서울 강남과 서울 용산, 부산 등 세 곳에서 카지노 영업장을 운영 중이다. 모두 호텔 건물의 일부를 빌려 쓰는 임차 형태다. 경쟁사인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가 호텔과 리조트, 수영장, 아레나(공연장) 등의 시설을 자체 보유하고 카지노 고객을 끌어 들이는 것과는 다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탓에 GKL은 고객 유치나 실적 면에서 이들 경쟁사에 뒤쳐지고 있다.예컨대 국내 최대 카지노 그룹 파라다이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 약 1조1500억원, 영업이익 1700억원을 거둔 것으로 증권사들은 추산(컨센서스)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2024년 매출 1조721억원, 영업이익 1361억원을 크게 뛰어 넘는 수치다. 롯데관광개발 또한 지난해 약 1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200% 넘게 폭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GKL은 지난해 매출이 약 7%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중장기적으론 해외 카지노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처지다. 2030년에 오사카에 카지노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리조트(IR)가 일본에서 처음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MGM리조트와 일본 오릭스가 약 10조원을 투입해 짓는 이 리조트는 간사이 공항에서 3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와 국제회의장,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GKL의 주력 고객인 일본 VIP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단순한 카지노 시설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나오는 이유다.연간 임차료만 300억…1년 영업익 수준재무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체 사업장 확보는 필수 과제로 꼽힌다.GKL은 매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다. GKL이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는 약 300억~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이는 GKL이 작년 거둔 영업이익 추산액(약 590억원)의 60~8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자체 건물을 보유할 경우 이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전환하거나 시설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절실하다. GKL의 임직원 수는 2020년 1831명에서 2024년 1780명으로 감소했다. 2005년 설립후 20년 간 사업장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심각한 인사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체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면 호텔 운영, 매장 관리, 시설 안전 등 비(非)카지노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직무와 일자리가 생겨 인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윤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직원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가 낮은 원인 중 하나가 인사 적체에 따른 불만”이라며 “양적 성장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했다.관건은 막대한 투자비 조달과 정부의 허가다. 서울 도심에 5성급 호텔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짓거나 매입하려면 토지비를 포함, 1조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서울 장충동에 건설 중인 신규 호텔에 건축비로만 5000억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GKL은 작년 3분기 기준 이익잉여금이 3800억원에 이르는 등 4000억원 이상의 가용 자원이 있고, 외부 차입여력도 상당해 투자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또한 형성돼 문체부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승인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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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딜러의 카드 전달 실수를 둘러싼 항의가 집단 소란으로 번지며 보안요원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국 국적 피고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법원은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습니다.검찰과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 A씨(50대), B씨(30대), C씨(30대)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제주시 소재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소란 과정에 가담해 보안요원 3명을 함께 폭행하고, 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사건의 발단은 바카라 게임 도중 딜러가 카드를 잘못 전달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게임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 고객들이 동조하면서 항의가 커졌습니다. 보도 내용들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일부 고객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으나 현장에 있던 중국인 고객 50여 명 규모로 번지며 소리치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이 이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이 과정에서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출동한 보안요원들이 제지에 나섰고, A씨 등 3명은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들은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1월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구형 이유로 범행을 인정(자백)한 점, 피해자(보안요원 측)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즉, 사건의 불법성은 분명히 지적하되, 사후 정황(합의 및 반성)을 양형에 반영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요청한 형태입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통적으로 반성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당시 항의 과정에서 사진 촬영 등이 있었고 보안요원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제지하자 흥분해 사건이 확대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전해집니다. 또한 “중국인이 항의하는 상황에서 같은 중국인으로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커 순간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의 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피고인들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재판부는 2월 6일 오후 2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 운영상 실수에 대한 항의”가 “집단 소란과 폭행”으로 번진 전형적 사례로 언급되며, 실제 선고에서 법원이 업무방해의 정도, 공동폭행의 구체적 행위, 합의 및 반성의 진정성 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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