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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카지노-JDC 정조준...제주 14개 제도개선 재추진
8단계 제도개선 111개 중 14개 중복 박근혜·문재인 불수용 ‘이재명 정부는’
본문
민선 8기 제주도정이 포괄적 권한이양과 함께 추진 중인 개별 권한이양에 과거 정부에서 불수용된 14건의 제도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을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5개 법안 특례와 사실상의 8단계 제도개선인 111개의 개별 권한이양이 담겨있다.
제주도는 사무를 추리는 과정에서 미반영 과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무는 국세 이양과 카지노 허가제, JDC 무상양여 도유지, 외국 예술인 체류, 분양가 상한제 특례 등이다.
국세 이양은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요구해 온 핵심 과제다. 제주도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전면적인 세목 이양 대신 개별소비세 우선 이양 방침을 정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국세다. 물품에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는 자동차 구입, 장소는 골프장이나 경마장 입장이다.
제주도는 입장행위는 경마장과 골프장, 카지노 3곳으로 제한했다. 영업행위도 카지노만 제시했지만 2021년 7단계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카지노업 유효기간 특례는 7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부실한 사업장을 퇴출시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5년 전 정부는 전국 16개의 외국인 카지노와의 통일성을 내세워 갱신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역제한 했지만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시 협상 강화 방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겨냥한 과제다.
제주도는 JDC 사업계획과 예산서 수립시 도지사의 도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요청했다. 영어교육도시 내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때도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당시 208만8336㎡의 도유지를 무상양여 받았지만 2023년 8월 제주도와 합의 없이 NLCS JEJU 국제학교 부지에 대한 매각 방침을 발표했다.
과거 정부는 사업계획 사전 협의에 대해서는 자율경영 침해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도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애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 예술인 체류기간 연장은 2017년 제6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30일이 아닌 최대 180일간 체류하도록 특례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6단계 제도개선에서 논의 됐지만 좌초된 과제다. 제주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권한 이양까지 요청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44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도지사 명의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 의견서가 접수된다.
지원단은 제출된 의견을 각 부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처별 의견서가 수합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포괄적 권한이양을 포함한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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