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도 빌려준 사람 죽인 범인이 2심에서 감형된 이유
엘강스
2025-09-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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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피해자인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도
빚 갚으라는 요구에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한 69세 범인이 체포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음
하지만 2심에서 감형됐는데
재판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설계당한 것이 밝혀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었는데
이 음주운전이 피해자가 설계한 작전이었고
급전을 구할데 없는 피해자에게 이자장사를 했던 것이 드러남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억지로 만들었다" 면서
1심의 징역 16년을 12년으로 감형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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