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카지노 들어서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 카지노뉴스

카지노업은 사행성 업종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상품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시 요청에 따라 학부모·주민 의견 전달

청주시, “결정된 것 없어…학교 의견은 규제근거 아닌 민원성”

충북교육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업체 입점과 관련,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충북교육연대 제공)

충북의 시민·교육단체가 학교 인근에 카지노 업체 입점을 우려하며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업체 입점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교육단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50미터)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200미터) 안에서는 사행성이 강한 카지노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지노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 31가지가 적시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화장시설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 등이다.

일반적으로 카지노 업종을 사행업종이라고 인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교육지원청 보건팀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업 자체가 관광진흥법으로 들어가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심의대상 업종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법률적으로 반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카지노 입점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고, 지난 19일 청주시에 입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아직 업체 측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한 것이 없다며 청주시 또한 결정된 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전달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민원성으로 그것으로 적용을 한다 또는 안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의 시민·교육단체, 청주시 율량동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반대 입장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청주시학운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28일에는 충북교육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충북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기업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