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허가 규제에 막혀 … MGM, 부산항 복합리조트 포기
2024-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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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건립될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감도. 인천도시공사
작년 말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자료집을 본 한 관광 전문가의 푸념이다. 50페이지가 넘는 자료집 중 복합리조트 내용은 책 말미 하단 부위에 찌그러져 있다. 그만큼 관광 당국의 관심 순위에서 밀린다는 의미다.
내용도 새로울 게 없다. 또 다른 관광업계 한 교수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의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이나 비전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복합리조트 홀대' 분위기 속에 관에서 끌어줄 동력이 없다 보니 민간 차원의 추진 사업도 줄줄이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지자체들의 복합리조트 유치 사업들은 '제2의 레고랜드가 된다'는 반대 논리에 백지화될 위기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 춘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의암호 복합리조트 사업이다. 의암호 일대 7만1244㎡ 터에 5성급 호텔과 마리나시설, 컨벤션센터, 생태식물원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춘천시의 청사진과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날을 세운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정의당춘천시위원회,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업 추진의 부당성, 절차상 하자 등 각종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부산 북항 복합리조트 사업이야 말할 것도 없다. 글로벌 큰손 MGM이 진출을 추진했지만,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영종도 2곳만 허용한다는 해묵은 논리에 막혀 결국 일본행을 택했다.
관광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우선적으로 유연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완화부터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는 카지노 게임의 종류까지 해묵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카오나 싱가포르처럼 첨단 정보기술(IT)이 가미된 카지노가 되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트렌드에 맞는 게임 종류를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전이나 전략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기형적인 복합리조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카지노 허가권을 쥔 당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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