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카지노 매출총량 규제를 폐지해 복권토토에 넘기려는 사감위 > 카지노뉴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가 올해부터 외국인카지노의 매출총량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한다. 그런데 그 숨은 의도가 복권과 토토에 그 폐지되는 총량을 넘겨 그 두업종을 키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 각종규제로 죽어왔고 앞으로도 죽어갈 경마와 말산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 궁금하다.

2008년 출범한 사감위는 그동안 매년 경마등 7종의 사행산업의 전체 총매출액(2008년 15조원 규모에서 2023년 24조원 수준으로 증가) 중에서 경마총량은 줄이고 복권과 토토 총량을 크게 늘려 왔으며 경마는 각종규제로 주어진 총량도 달성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가 올해부터 외국인카지노의 매출총량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한다.

특히 2015년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은 업종은 규제, 낮은 업종은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경마는 죽이고, 복권과 토토는 집중육성해 사행산업은 복권과 토토가 절반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경마는 과거 70% 규모에서 26%('23)규모로 찌그러들었다.

총매출액에서 환급액과 레저세 등 제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총량으로 볼 때 2024년의 전체사행산업 순매출총량 11조 9,126억원 중에서 경마총량은 16.6%인 1조 9,830억원으로 이는 2019년의 22.1%(2조 2,171억원) 대비해서 크게 준 것인데 줄어든 총량은 복권과 토토총량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 그래왔듯이 그만큼의 총량은 결국에는 복권과 토토로 넘어갈 것이지 결코 경마 등으로 배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그 정책의 수혜는 고스란히 복권과 토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감위는 경마의 총량에서 복권과 토토로 넘기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 건지는 몰라도 2023년 11월 발표한 제4차 사행산업건전발전계획 (2024~2028) 에서 외국인카지노에 대해서는 매출총량 규제를 폐지를 추진하여 그 총량을 복권과 토토으로 넘기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실제로 사감위는 2024년 9월, 외국인카지노의 매출총량을 제외시켜 그 여유분을 다른 사행산업으로 배분하는 사감위법 시행령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하기로 하고, 1년마다 위원회가 정하는 사행산업이용자의 문제도박수준을 포함해서 업종별 매출총량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복권과 토토의 도박중독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2015년 사감위법 시행령의 매출총량 배분기준(2조별표)을 개정해 이 둘 업종으로 매출총량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온 정책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그 수단으로 매년 도박중독유병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감위는 도박중독유병률 산정기준에서 '비문제도박, 저위험도박, 중위험도박, 문제성도박 '중에서 '중위험+문제성'의 비율이 일정비율(약 11%정도)보다 낮은 업종(복권이 해당되며 토토도 편승)을 집중육성하겠다며 경마의 총량의 일정부분을 매년 복권과 토토로 넘겨왔었다. 앞으로는 외국인카지노 매출총량을 화수분으로 삼아 복권 토토 두 업종에

매출총량을 늘려 배분하여 이 둘의 무한성장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 11월 사감위가 발표한 제4차 #건전발전종합계획 (2024~ 2028)의 2년차에 접어든 지금 2000년대 초까지 대표적 사행산업 선두주자였던 경마를 죽이려는 사행산업규제 정책은 2025년 현재까지 더욱 더 심화되서 경마는 죽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토토) 는 나날이 번창할 일만 남아있다.

실제로 2002년 7조 6천억, 2017년 7조 8015억원으로 피크였던 경마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적으로 6조 5천억선에 머문 반면 복권은 2023년 6조 7,517억원에서 2024년은 7조원대를 넘어서고, 토토도 2023년 6조 1367억원에서 2024년 6조원을 넘어서 경마사장을 매년 잠식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과거 전체 사행산업의 70%에 달하던 경마가 2023년 사행산업전체매출 (24.4조원)의 26%(6.5조)대로 점유비가 1/3로 줄고, 이자리를 복권(6.8조, 27%), 토토(6.1조, 25%) 가 차지해 외견상으로는 3자가 균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마는 규제로 피크(7.8조)대비 1조 3천억원 미달된 6조원대로 정체되고 있으나 복권 토토는 판매점 증가, 온라인 미규제로 매년 수천억원씩 늘리고 있는데 더해 외국인전용카지노 매출총량(2023년 1.4조원)이 복권과 토토로 넘어가면 사행산업은 이 둘만의 리그로 남을 것은 자명하다.

실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로 경마는 고객입장중단으로 2년연속 매출액이 1조원대로 죽었을 때도 입장제한이 없던 복권과 토토는 매츨이 오히려 6조원대로 늘어 복권과 토토가 전체사행산업의 80%를 차지하고 경마는 7%대로 찌그러든 상황이 재현될지도 모른다.

그동안의 사감위의 불균형적 정책으로 인해 GDP대비 늘어날 사행산업 매출총량 일정부분과 경마가 미달하는 총량은 고스란히 사실상의 매출규제가 없는 복권과 토토로 넘어가 이 둘 업종은 금방이라도 각각 7조 8조원대를 향해 달려 갈 것이지만 경마는 온라인전자마권 규제심화와 장외발매소 개설 불가 등으로 매출증대수단이 모두 막혀 6조원대를 겨우 유지하게 될지도 모르는게 경마계의 암담한 상황이다.

이같은 복권토토살리기는 사감위와 복권위 (복권)와 문체부(토토 경륜 경정)의 묵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반면에 경마를 관장하는 농식품부의 경우는 경마장려는 고사하고 경마죽이기 에 앞장을 서고 있어 경마 등 말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전후 수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시행된 경마의 전자마권 (온라인)의 경우 복권경륜경정토토에는 하지않는 매출총량 규제를 하는게 제일 심각한 불균형규제이다.

경마에 대해서만 사감위 매출총량의 10%로 규제하는 경마온라인매출총량 규제정책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적용하기로 해서 작년의 전자마권발매중단사태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유독 경마에만 전자마권 회원가입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방문해야하는 대면개설방식 을 고수하라고 지침을 내려 경마고객확장을 제약하는 최악의 악법규제를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경마가 사는 길은 감마감독부처가 제식구 죽이기식 경마규제를 버리고 제식구살리기식 복권토토의 복권위 문체부를 따라 배우는 길뿐이다. 그 방법은 농식품부에 의해 경마에만 규제되는 전자마권매출총량폐지, 대면전자마권회원가입을 비대면가입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외국인카지노 매출총량을 복귄과 토토로만 배분할 사감위의 정책과 복권위와 문체부의 야합(정책연합)에 농식품부가 강력히 제동하여 경마총량을 늘리고, 늘린 총량을 달성할 수 있게 매출규제수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일이다.

그게 경마를 관장하는 감독부처가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