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 높이려 여론조사 왜곡한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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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 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LT카지노 관계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기업 관계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된 LT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에 들어갈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민 의견 항목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천 점 중 200점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할 사람들을 모집해 여론조사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도록 했습니다.
조작된 설문 결과가 포함된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되면서 LT카지노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카지노 관계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그의 범행이 실제 평가에 끼친 영향이 적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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