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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노조 “카지노 양도·양수제 폐지, 갱신허가제 도입하라”
“종신허가제 카지노, 제주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촉구
본문
제주지역 관광산업 노동조합이 제주도에 카지노 양도·양수제를 폐지하고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산업 노동조합(이하 관광노조)이 제주도에 카지노 양도·양수제를 폐지하고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관광노조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투기 자본의 제주썬호텔카지노 분할 매각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우선 “썬호텔카지노지회가 지난 26일 사측과 교섭을 통해 카지노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노동조검 승계에 대한 답을 끌어냈다”면서도 매각을 이유로 휴업 중인 카지노가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현재 썬카지노를 인수하려는 KH그룹에 대해 “무자본 인수합병, 알펜시아 입찰 담합 등 투기자본으로 악명이 높다”면서 “KH그룹이 썬카지노를 인수할 경우 카지노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 측이 제주도에 매각승인 불허를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제주도는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리 감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지노업이 ‘종신허가제’로 운영돼 최초 사업 허가 때는 제주도의 사전인가를 받지만 양도·양수 과정은 사후신고제로 이뤄져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어려워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번 썬카지노 매각 과정에서 카지노 양도·양수제 폐지와 갱신허가제 도입을 통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더욱 여실하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시장의 거래 대상이 돼버린 영구적 카지노업 허가의 병폐를 막고 도내 카지노업을 건강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가 반드시 의지를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썬카지노의 경우 고용협약이 체결되긴 했지만 영업장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휴업에 돌입한 상태로, 코로나19 기간 2년 6개월 동안 휴업이 이어지면서 카지노 노동자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지역 관광산업 노조는 현재 제주썬호텔&카지노와 제주드림타워카지노, 서퀴포칼호텔, 더케이호텔제주, 오라컨트리클럽, 아덴힐리조트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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