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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간에 외국인 카지노 허가 안 돼…타당치 않아"
"국가는 특수 목적으로 허가"
2025-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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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보고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민간분야도 허가를 내주고 있나"며 "이것도 꽤 특혜같은데, 이걸 왜 민간에 내주는 것이며, 누구한테 내주고 있나"라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문체부가 인허가권자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사실 도박 아니냐. (카지노는)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며 "우리나라는 (개인이)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 개설해서 도박시키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에, 특정 개인에 허가를 내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걸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느냐"며 "그러니 특혜라고 하는 것이다. 나중에 문체부가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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